꼬마늑대의 골방

2007/08/28 11:53
악법! 본진/주저리 주저리

네이버에서 이동 : http://blog.naver.com/tinywolf/40041589748

참고 : http://kldp.org/node/85660

정보 및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법이 제정되었다.
주요 기술자의 이직을 금하는 법.
그런데 이거 잘못 해석할 경우 부당한 기업이 노예처럼 부리는 기술자를 이직하지 못하도록 막는 악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게 문제다..

더구나!! 이런 법이 제정되는지조차 관련 업계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닷!

해당 법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비판하는 내용 : 원문링크

가장 중요한 논란 점 :

제37조 (예비·음모)
①제3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6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비자를 처벌하는 법! ㅡ_ㅡ; 살인 예비죄, 폭행 예비죄.. 넌 사람 때릴거 같으니 체포..

관련 논의 :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sisatoron&desc=asc&no=1063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sisatoron&desc=asc&no=1064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sisatoron&desc=asc&no=1065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sisatoron&desc=asc&no=1066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sisatoron&desc=asc&no=1067

피해 사례 :

여러가지 문제가 될 소지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구닥다리 기술이라(하지만 정부가 생각하기에 첨단기술인) 조금이라도 기술의 가치가 있을 때 후진국에(ex. 중국) 신속하게 팔려고 하면 체포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기술유출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체포될 수 있는 것인 듯 합니다.
실제 사례들 중에 보면 기술유출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체포해서 잡아갔는데 기술유출피해 당사자인 회사가 그거 기술유출 아니니까 체포 안하면 안되냐고 사정한 사례도 있더군요.
그리고 국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전직을 하기 위해 여러 회사를 알아보던 중, 외국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몇마디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체포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전직을 결정하지도 않았고, 고용계약서에도 싸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기술유출 일으킬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게 해서 사람 체포하는 것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소위 첨단 기술을 다루는 회사의 직원에게 해당 첨단기술관련 창업 아이디어를 mail로 보내고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조언을 해 줄 수 없겠느냐고 아이디어를 몇마디 주고받은 뒤에 해당 직원을 국정원에 신고하면 첨단기술유출 예비음모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의 행동도 회사를 퇴직해 기업의 첨단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무려 "국정원"이 출동해서 체포해간다..

누구 말따라 이건 조선시대적 발상,
기술자는 중인이고, 의원들과 기업가는 양반이고, 중인들은 양반들 밑에 귀속되서 열심히 일하면되는 사회인가..하는 생각이..

아 빨랑 우리나라를 떠야할텐데.. 돈 버는 족족 은행이 쪽쪽 빨아먹고 보험사가 홀랑 가져가고 나머지는 세금에 폰값내고 나면 텅텅..
이민 비용이 모이질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