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정규직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8/07/18/3162267.html
이건 뭐.. 상식이 없는건지.
아니면 정부인사 주변에 비정규직으로 힘들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없는데다 관심도 없어서 모르는 건지..
간단하게 비정규직의 시대로 들어가는 과정을 정리해보자면..
1. 비정규직 차별 고용 심화
2. 비정규직의 불만 정치적 문제로 대두
3. 국회에서 비정규직은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 동등한 일에서는 동등한 대우로 법 제정
4. 각종 업체들 짱돌 굴려서 비정규직은 무조건 2년되기전에 짜르고,
정규직이면서 비정규직의 대우를 받는 직원 1명씩 고용 (진짜 멋진 대목)
5. 방법이 알려지자 각종 업체들 맘 놓고 비정규직 비율 늘려나감, 정규직이 하던 자리도 비정규직으로 대체
(심지어 공공기관 마저도 비정규직 늘어남)
6. 사회 전체가 비정규직화, 하청화, 인력업체화..
7. 비정규직들의 불만 더 커짐. 반대로 고용 업체들은 더 편해짐.
8. 정부는 짱돌 굴린다고 굴린게 겨우 2년에서 3년으로 늘이는 것
9. (미래에는) 정부는 점점 기간 늘림. 그러면 결국 양적으로 늘어난 비정규직은 그대로 평생 비정규직.
정부가 초점을 맞추는 문제는 바로 실업률.
명박이가 '실업률 열라 줄여줄께'라고 허풍은 때려놨는데.
전 국민 건설노무직화를 위한 대운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자꾸 늘어나는 실업률에 욕 먹기 곤란하던 차에..
번뜩 떠오른 생각!
'아!.. 비정규직이 늘어나는데다 2년만에 해고되서 재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니까 실업률이 늘어나는구나!'
물론 맞는 명제이긴 하지만..
'그럼 3년으로 늘이면 고용기간이 길어지니까 실업률이 줄겠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풀 수 있는지..
화장실에서 똥누다가 생각한 건지...
'아!.. 비정규직이 늘어나는데다 2년만에 해고되서...'
근본적인 문제는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지..
내생각에는 각 업종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제한하고 이 비율을 넘어설 경우
세금 폭탄 및 각종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기 직원들을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을 전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직접적 명령체계나 인사권, 혹은 하나의 사업자가 거래하는 대상이 완전히 한 업체에만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도 만들고. (이러면 하청에 하청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청 기업이 저지른 실수나 비리는 주관 업체도 같이 처벌 받도록 해서
하청이 연속되어 근로자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일하는 것을 막도록 하고,
현대 자동차나 중공업 하청과 같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정직원과 하청 직원이라는 차이로 차별받지 않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노동량을 시행하는 경우 차별을 받지 않도록 차별 방지법도 만들고..
뭐 이렇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만들 생각은 안하고
'2년에서 3년하면 아마 해결될껄'
딱 광우병 걸린 소만큼만 생각하는구나..
뭐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서울대 나오거나 법공부 하신 분들이니 더 잘아시겠지..
제발 소수 귀족들의 이익만 챙기고 은근한 핑계와 말로 폭동만 없게 넘기려는 속셈으로 정치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런 예언도 있었네 :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635.html
중앙일보 :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8/07/18/3162267.html
이건 뭐.. 상식이 없는건지.
아니면 정부인사 주변에 비정규직으로 힘들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없는데다 관심도 없어서 모르는 건지..
간단하게 비정규직의 시대로 들어가는 과정을 정리해보자면..
1. 비정규직 차별 고용 심화
2. 비정규직의 불만 정치적 문제로 대두
3. 국회에서 비정규직은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 동등한 일에서는 동등한 대우로 법 제정
4. 각종 업체들 짱돌 굴려서 비정규직은 무조건 2년되기전에 짜르고,
정규직이면서 비정규직의 대우를 받는 직원 1명씩 고용 (진짜 멋진 대목)
5. 방법이 알려지자 각종 업체들 맘 놓고 비정규직 비율 늘려나감, 정규직이 하던 자리도 비정규직으로 대체
(심지어 공공기관 마저도 비정규직 늘어남)
6. 사회 전체가 비정규직화, 하청화, 인력업체화..
7. 비정규직들의 불만 더 커짐. 반대로 고용 업체들은 더 편해짐.
8. 정부는 짱돌 굴린다고 굴린게 겨우 2년에서 3년으로 늘이는 것
9. (미래에는) 정부는 점점 기간 늘림. 그러면 결국 양적으로 늘어난 비정규직은 그대로 평생 비정규직.
정부가 초점을 맞추는 문제는 바로 실업률.
명박이가 '실업률 열라 줄여줄께'라고 허풍은 때려놨는데.
전 국민 건설노무직화를 위한 대운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자꾸 늘어나는 실업률에 욕 먹기 곤란하던 차에..
번뜩 떠오른 생각!
'아!.. 비정규직이 늘어나는데다 2년만에 해고되서 재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니까 실업률이 늘어나는구나!'
물론 맞는 명제이긴 하지만..
'그럼 3년으로 늘이면 고용기간이 길어지니까 실업률이 줄겠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풀 수 있는지..
화장실에서 똥누다가 생각한 건지...
'아!.. 비정규직이 늘어나는데다 2년만에 해고되서...'
근본적인 문제는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지..
내생각에는 각 업종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제한하고 이 비율을 넘어설 경우
세금 폭탄 및 각종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기 직원들을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을 전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직접적 명령체계나 인사권, 혹은 하나의 사업자가 거래하는 대상이 완전히 한 업체에만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도 만들고. (이러면 하청에 하청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청 기업이 저지른 실수나 비리는 주관 업체도 같이 처벌 받도록 해서
하청이 연속되어 근로자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일하는 것을 막도록 하고,
현대 자동차나 중공업 하청과 같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정직원과 하청 직원이라는 차이로 차별받지 않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노동량을 시행하는 경우 차별을 받지 않도록 차별 방지법도 만들고..
뭐 이렇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만들 생각은 안하고
'2년에서 3년하면 아마 해결될껄'
딱 광우병 걸린 소만큼만 생각하는구나..
뭐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서울대 나오거나 법공부 하신 분들이니 더 잘아시겠지..
제발 소수 귀족들의 이익만 챙기고 은근한 핑계와 말로 폭동만 없게 넘기려는 속셈으로 정치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런 예언도 있었네 :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6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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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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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대가리에 자기 욕심밖에 없는 인간들
기대하는 게 이상한 거임.
근데 지금 사화리에서 쓰고 있는데,
이 페이지에서만 한/영 전환이 안 됩니다 -_-;
님하 이게 무슨 조화임 ?
그게 바로 사화리 효과
종부세 개편도 시작했음.
더 비싼집 가진 사람이 덜 내도록..
사람쩐다.........